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엑스 계정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차병섭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기술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상당수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실리콘밸리에서는 그의 집권으로 정부와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기업이 첨단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안보 위협은 없는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했는데 트럼프가 취임 시 이 정책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해당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이 정책이 위험하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시민 자유, 사생활 등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트럼프는 "언론 자유에 뿌리를 둔 AI 발전"으로 이를 대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고리 앨런은 "일부 우파 진영에서 '안전'은 '검열'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진다"며 비판 기류를 전했다.
AI 인프라를 확장하고 AI를 국가안보 우선 사항으로 규정한 'AI 국가안보각서' 등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정책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 통제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계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 인수 합병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바탕으로 반도체·전기차 업계를 지원해온 만큼 해당 정책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해진 상태다. 트럼프는 직접 보조금보다는 관세가 반도체 산업 진흥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또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며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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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개별 기업들과 관련된 굵직한 사안들도 관심 대상이다.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글 해체 방안을 멈추고 반독점 관련 정책 일부를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해체를 통해) 구글을 파괴할 것인가"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겨냥한 반독점 건에 대해서는 대처가 이어지겠지만, 강도는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과 아마존을 대상으로도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틱톡의 경우 지난 4월 미국에서 제정된 틱톡강제매각법에 따라 틱톡이 내년 초까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될 예정인데, 트럼프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직 구체적 방안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했던 악연이 있는 메타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틱톡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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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에는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밴스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며 테크 업계 종사자들과 인맥을 쌓아왔으며 정부 규제는 스타트업을 옥죄고 대기업에만 이득이 된다며 회의적 시각을 피력해왔다.
다만 그는 지난 8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반독점 소송에서 진 구글을 해체해야 한다면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많은 빅테크들이 쪼개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은 트럼프의 귀환으로 '표정 관리' 중이다.
트럼프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는 재집권하면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혀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지원 유세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FP 자료사진]
애플의 팀 쿡 CEO도 트럼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반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과거 트럼프와 충돌한 바 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베이조스의 워싱턴포스트(WP) 소유권과 아마존의 세금 납부 기록 등을 거론하며 그를 비판했고, 베이조스도 2015년 SNS에 "트럼프를 우주로 보내자"는 게시물을 올리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베이조스는 트럼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거의 모든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해온 워싱턴포스트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사설을 작성했지만 사주인 베이조스가 사설 게재에 반대해 발행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구글에 대해선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구글이 자신에게 호재인 뉴스를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베이조스를 비롯해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CEO, 팀 쿡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CEO,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 펫 겔싱어 인텔 CEO 등은 일제히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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