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혐의

정부는 10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날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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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희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2

■ 포철 쇳물 10% 담당 3파이넥스공장 화재…업계 "복구에 1주일 이상 예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10일 발생한 화재로 쇳물을 생산하는 일부 공장이 멈춰서면서 포스코 철강 생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는 이날 화재에도 전체 조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복구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최근 1∼2년 사이 포항제철소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포스코의 안전관리가 촘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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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배춧값 하락세…김장 부재료 공급도 안정적"

"속이 꽉 찬 품질 좋은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했습니다.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라, 안심하고 김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상순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포기당 8천299원에서 공급량이 늘며 하순 4천14원으로 떨어졌고 이달 6일에는 2천844원으로 더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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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李 무죄라면 판사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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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여사 특검법' 수사대상 축소·제삼자 추천방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이 비판해왔던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 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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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이달 들어 북한 GPS 방해 331건 접수"

이달 들어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방해 활동에 의한 장애 신고가 331건 접수됐으나 이로 인한 사고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해 "북한 개풍 및 해주 방향에서 유입되는 전파혼선 신호가 전파관리시스템에 지속 탐지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파혼신은 GPS 수신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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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력관리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법 적용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가 포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여년간 시행된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배터리 분야서는 폐지하고 한층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인증을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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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 서울 31곳…평균 1억6천만원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이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이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아직 없는 상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500만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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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갈아타기로 29만명 이자↓…중도상환수수료 1천500억 경감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5개월 만에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1천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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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사이버도박, 이 정도일 줄이야…1년간 4천715명 검거

경찰이 1년간 사이버 도박을 한 청소년 4천700여명을 검거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특별단속도 1년 연장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청소년 4천71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청소년은 없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9천9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청소년이 절반(47.2%)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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