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성비위 의혹 검사장 '외부 독립조사' 하기로"
기사 작성일 : 2024-11-10 21:32:38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EPA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 정빛나 특파원 = 성비위 의혹에 휘말린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외부의 독립 조사를 받게 됐다.

ICC는 이번 주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칸 검사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외부 조사를 승인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조사를 누가 주도할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유럽의 법 집행당국이나 로펌 관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유엔 내부의 감시기구 조사 방안도 논의됐으나 칸 검사장의 부인이 이 기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이행 상충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AP는 짚었다.

칸 검사장실과 ICC 관계자들은 AP,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칸 검사장은 1년 넘게 동료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P에 따르면 그는 ICC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 피해자를 발탁해 자신의 부서로 전보했으며 이후 출장에 자주 동행했다.

출장 중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침대에 머물 것을 요청하며 성적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의 호텔방에 새벽 3시에 찾아가 10분 동안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은 법원 직원 2명이 피해자의 주장을 들은 뒤 지난 5월 내부 감시기구에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ICC 감시기구는 피해자와 면담했으나 피해자가 내부 기관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닷새 만에 사안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칸 검사장은 조사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외부 독립기관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칸 검사장은 의혹이 공론화된 이후 성명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측근들은 사태의 이면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공작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칸 검사장은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몇주 뒤인 5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 가자지구 최고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이하 사망)를 비롯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하마스 수뇌부 3명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그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ICC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사법 방해가 의심되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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