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이공계 지원 예산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1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04년 제정된 이래 최소한의 개정만 이뤄져 온 특별법의 이공계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연구자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 학생에게 이공계 분야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조항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생활 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정부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연구기관에 배포할 수 있게 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해외 인력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회의에서는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특정 연구기관에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기간을 최장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 국가와 지자체가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둘 수 있게 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18∼19일 진행되는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추가 증인 출석 요구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강혜경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철웅 KBS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김현기 KBS PD를 참고인으로 추가 요청했다.

논쟁 끝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들이 모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인다며 여야의 증인 신청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진 과방위 소관 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관련 토론에서 야당은 '언론 장악' 프레임을 내세우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사 대상 소송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 삭감을 논의해야 한다며 오는 1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출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당은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심리케어·돌봄 지원' 예산 54억원은 김 여사가 화두를 던진 '마음 건강' 연관 사업인 데다 정부와 유착 의혹이 있는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관여된 예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삭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