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전북도의원 "전주·완주 통합하면 광역의원 정수 줄어"
기사 작성일 : 2024-11-11 19:01:17

권요안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와 완주가 행정통합을 이루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감소해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 2)은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창희 전북도 정무수석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가 적어지면 광역 의원 정수도 줄어 상대적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가 많아진다"며 "이러면 (도의원이)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완주 통합은 도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전북은 14개 시·군의 인구가 174만4천661명, 도의원 정수가 40명으로 전북도의원은 1인당 4만3천616명의 민의를 대변한다.

권 의원은 반대로 인구가 152만1천877명인 강원 지역의 도의원 61명은 1인당 2만9천405명을 담당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도의원 정수는 더욱 줄어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권 의원은 "제주는 제주특별법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에서 도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둬 자율로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북도 역시 관련 특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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