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수행원에 책임 전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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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 野,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서 강행…與, 재의요구 건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야당 의원 가운데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해외 연수' 일정으로 불참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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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4만전자' 추락…시총 300조원 아래로

삼성전자[005930]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 끝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 밀려났다. 지난 5거래일간 주가가 13% 넘게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300조원도 무너졌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예측 실패를 인정하는 분석까지 나오는 등 부진의 끝을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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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킬러도, 준킬러도 빠졌다…최상위권 변별 확보 '물음표'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 영역이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이 나온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은 물론 이른바 준킬러문항(중고난도 문항)도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의대 증원으로 최상위권 N수생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상위권 변별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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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사이트 '尹 퇴진 집회 안내'로 연결 논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한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 링크가 엉뚱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 누군가가 해당 인터넷 주소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 적힌 사이트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문제지에 적힌 취지와는 다른 집회를 안내하는 문구가 보이는 창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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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경제포럼] 尹대통령 "혁신역량 모아 초격차 기술력 확보해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기업, 연구계, 학계가 함께 혁신역량을 모아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가 개최한 '제1회 미래경제포럼'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대선을 끝으로 '슈퍼 선거의 해'가 마무리되고, 글로벌 지형 변화가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산업, 기술의 전환기와 맞물리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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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한다…민방위법 국회 통과

앞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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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병원은 중증' 구조전환 속도…31곳 일반병상 2천452개 감축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의료개혁을 위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14일 예고했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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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직접 車사고기록 분석가능…페달 블박 달면 보험료할인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운전자 등이 직접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량에 자동차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 등을 달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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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집에 데려가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광명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초등생 B양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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