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킬러문항 배제 정착 중…AI교과서 내년 문제없이 시행"(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19 13:00:28

오석환 교육부 차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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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지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제도가 점점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2025학년도 도입에 맞춰 철저히 준비 중이며,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준은 연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교육 정책 관련 성과를 3대 분야와 9대 과제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작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돼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또 늘봄학교를 올해 도입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생의 83%인 29만3천명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정규수업 시간 외에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초1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했고, 내년에는 참여 대상을 초2까지로 넓힌다. 2026년에는 전체 초등생으로 확대된다.

오 차관은 "올해 말까지 교원 자격, 설립·운영 기준 등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교육 분야 민생토론회 발언


(하남=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5

두 번째 성과로는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를 들었다. '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 교실혁명의 대표 사례로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제시했다.

오 차관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핵심은 학생의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교사는 그 결과에 따라 수업 자료를 마련하는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학생참여형·학생주도형 수업 방식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해력 저하나 현장에서의 준비 부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차관은 "AI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해서 사용한다"며 "서책형 교과서로 습득할 수 있는 역량과 AI 디지털교과서나 디지털기기로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키우는 노력을 학습적 관점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2025년도에는 적용할 수 있게 교사 연수, 교과서 개발 검정 등을 일정에 맞춰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지원 중"이라며 "실물이 나오면 학교 단위로 실행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내년 3월엔 문제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시개혁으로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킬러문항을 배제한 '공정 수능' 출제를 들었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 관련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입시철에 맞춰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킬러문항 배제 기조 이후 출제된 작년과 올해 수능에 대해선 "킬러문항 정도의 유형이 나오진 않고도 적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점점 더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오 차관은 말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현 정부에서 사교육비 상승률이 지난 정부보단 둔화했다"며 "물가상승률보다 안 오르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부연했다.

세 번째 성과 분야로는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을 들었다.

교육부는 ▲ 교육발전특구 지정 ▲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예산안 편성과 글로컬대학 20곳 지정 ▲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 교육부 대전환 등 4개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또 시도별 라이즈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라이즈 지원전략'을 12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 차관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해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목포대·순천대 통합에 따른 의대 신설과 정원에 대한 물음엔 "지역사회 내에서 방법을 모색해오면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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