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뛴 서울 아파트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내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만 반영되도록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했지만, 올해 들어 강남권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간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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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18

■ 내후년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연 3만가구 풀린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국토균형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내후년인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이 연간 3만가구씩 풀릴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향후 정책 방향을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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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가계빚 1천914조원 '역대 최대'…수도권 영끌 등에 18조↑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열기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가계 빚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금융당국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9월부터 시행했지만, 가계 빚 억제 효과는 4분기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13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말(1천895조8천억원)보다 18조원 많을 뿐 아니라,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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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 고용률 66% 역대 최고…미성년 자녀 둔 23% '경단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다섯명 중 한명 이상은 '경력 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돌봄 정책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추세지만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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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외무, 유엔서 "미 장거리미사일 허용은 게임체인저"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세 반전 등 결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타격 거리가 길어질수록 전쟁은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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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고위 안보라인, 사드 2급기밀 시민단체·중국측에 유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으로,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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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대표 "내년 의대 신입생도 휴학할 것…모집 정지가 최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내년 의대 신입생도 휴학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신입생 모집 정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3월에 (기존 정원보다) 1천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태를 풀어내려면 1∼2년이 아니라 진짜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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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국어·수학 '정답률 50% 이하' 문항 작년보다 확 줄었다

지난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수학 영역에서 정답률이 50% 이하인 문항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사회탐구에서는 정답률이 50% 이하인 문항이 작년보다 증가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 수학 영역 변별력이 하락한 만큼 탐구 영역이 당락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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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대도 갈등 증폭…'성폭력 의혹' 교수 규탄 시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자신을 대자보로 비판한 학생들을 고소하자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서울여대 학생 약 450명은 19일 노원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자보는 성범죄 은폐를 막고 학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붙인 것"이라며 경찰에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자보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사실"이라며 A 교수와 학교 측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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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해부터 B형 간염까지…내년부터 '6가 백신' 영아 무료접종

백일해와 소아마비, B형 간염까지 6가지 질환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의 영아 무료 접종이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질병관리청이 19일 밝혔다.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에 B형 간염까지 6개 질환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신규 백신이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7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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