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회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세미나 개최
기사 작성일 : 2024-11-20 17:01:12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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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으며 김영록 전남지사,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를 펼쳤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했던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 10명은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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