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헌연대' 토론회…"임기단축 개헌 국민투표로 尹파면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1-21 18:00:01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추진 개헌연대 출범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

한혜원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20명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6명이 회원인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탄핵과 파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 정권을 서둘러 퇴진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행에 옮길 방안이 개헌"이라며 "여당도 두 번째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탄핵 돼야 한다"며 "다만 어떻게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해야 하기에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탄핵과 개헌을 양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울러 개헌 관철을 위한 국민투표가 결국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가 될 것이며, 이것이 '국민 주권 실현'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임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회수할 권리도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임기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 '윤석열을 파면한다'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려 이날 토론회 등 야권 의원들의 대여공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다른 지도부나 의원들은 '정권 퇴진'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싣는 듯한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