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고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였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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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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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검찰 "헌법가치 훼손"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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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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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부담 확 늘어난다…사실상 막힐 듯

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거래'가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인해 앞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한다. 국세청은 25일 배포한 손피거래 관련 자료에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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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체제에도 의정갈등 평행선…의협 차기지도부 선거에 관심

내년 1월에 치러질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긴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크다. 특히 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꾸려진 박형욱 의협 비대위가 내년도 의대생 모집 정지 등을 요구하며 여전히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한 달여 앞에 꾸려질 차기 지도부가 돌파구를 마련할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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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검진 내시경 시술 자격 두고 내과·외과 '티격태격'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는 와중에 국가암검진에서 내시경을 시술하는 의사의 자격을 두고 내과와 외과 간의 의료계 '집안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내년도 국가암검진 평가를 앞두고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사 자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종전에 내과가 도맡았던 '내시경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외과와 가정의학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내과는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다고 반발하고 외과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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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레이,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방산 협력·FTA 협상 가속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5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괄목할 만한 관계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평가하고,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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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헤즈볼라 휴전 합의 임박한 듯…"며칠내로 타결될 수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25일(현지시간) 양측이 협상에서 60일 간 과도기를 갖는 것을 골자로 휴전안에 합의하기 직전이라고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클 헤르초그 주미 이스라엘대사도 이스라엘의 육군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협상) 타결에 근접해있다. (합의가) 며칠 내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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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HD현대중 '특수선갈등' 새 국면…화해 무드 속 불씨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을 업체 선정을 앞두고 격화하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25일 양사의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는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등으로 찾아온 한국 방위산업의 역대 최대 호황기를 놓칠 수 있다는 공동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계에 러브콜을 보냈고, 글로벌 조선 시장이 중국의 수주량 독주로 위협받는 상황에 두 국내 대표 조선업체끼리 손을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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