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집행부 내달 1일 공식 출범
(스트라스부르 로이터= 연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앞줄 중앙)이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26명의 집행위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11.27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 정빛나 특파원 = 향후 5년간 유럽연합(EU)을 이끌 차기 집행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새 집행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귀환 속에 EU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연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집행위원단에 대한 승인 표결이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적 688명 의원 가운데 약 53.8％인 3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82표, 기권은 36표였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집행위원단을 공식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여서 내달부터 '폰데어라이엔 2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EU 회원국별 1명씩 총 27명의 집행위원은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정책·법안을 제안(발의)하고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위임에 따라 대외 협상 시 EU를 대표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으로 자신의 2기 체제를 꾸렸다.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사는 테레사 리베라(스페인) 청정·공정·경쟁전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다.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한다.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폰데어라이엔 1기의 핵심 간판 녹색정책인 '그린딜' 이행을 비롯해 빅테크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감독, 반독점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스테판 세주르네(프랑스)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신산업정책,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총괄한다.
'집행위 2인자' 테레사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
(스트라스부르 EPA= 테레사 리베라(스페인) 청정·공정·경쟁전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모습. 2024.11.27 [재판매 및 DB 금지]
외무장관 격인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대표적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및 EU 방위 정책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26명의 집행위원간 담당 업무의 성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직권 체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결국 중대한 판단은 집행위원장이 내리는 구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층 더 우파적 성향을 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속 정치그룹별로 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절반인 집행위원 14명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소속 인사로 구성됐다.
여기에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유럽을위한애국자(PfE) 1명, 강경우파 유럽보수와개혁(ECR) 1명까지 더하면 전체 약 60%가 우파 혹은 강경우파 계열이다.
특히 재집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통상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철강 관세분쟁을 겪은 EU로서도 보호주의 성격이 짙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단 면면을 소개하면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기술)혁신 차이를 메우고 탈탄소화와 경쟁력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 계획, 안보 강화 및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국방 분야 투자 확대도 예고했다. 새 집행위원단에는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직이 신설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9%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데 비해 EU는 평균 1.9%인데,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며 "집행부 출범 100일 이내에 '유럽 방위의 미래'에 관한 백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는 이번 집행부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개국 중 2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EU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문제삼아 또다시 나토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집행위원단 27명 가운데 여성은 11명으로 약 41%다. 폰데어라이엔 1기보다는 1명이 줄었지만, 수석 부집행위원장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영향력면에서 '여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