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희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1.28

한혜원 안채원 기자 = 여야가 오는 2일과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을 둘러싼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감액 예산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려는 야당과 이를 각각 '방탄 예산'과 '보복 탄핵'이라 규정하고 맞서는 여당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 野, 2일 '감액 예산' 표결 강행 방침…與도 '강공 태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해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활동비가 전액 삭감됐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 역점 사업과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 등도 대폭 감액됐다.

대신 증액 사안인 민주당이 원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이나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와 통화에서 "지역 예산 증액을 포기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감액 예산안을 관철할 것"이라며 "올해는 야당이 양보하다가 결국 정부안에 맞춰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야당에 강공으로 맞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부·여당 압박용 카드로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명확한 만큼, 향후 감액 예산안을 지렛대로 한 야당의 각종 협상 시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액 삭감된 사정기관 예산 등의 복원 가능성을 빌미로 한 야당의 예산 거래를 용인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6 [공동취재]

내부적으로는 2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상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는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예산안을 상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데다, 야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지역 예산 압박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

우 의장 측도 감액 예산안 상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이 여야 및 정부 간 협의를 강조하며 민주당 주도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 의장은 2일 본회의 전 막판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관련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 野 "탄핵안 2일 보고·4일 표결"…與 "감사원장 탄핵 일방통보"

여야는 민주당 주도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를 놓고도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바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1년 8개월간 진행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정기관에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며 표결 전까지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원하는 감사·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탄핵 카드'로 공직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감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신준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9

특히 민주당의 '기습'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고리로 우 의장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우 의장 주재로 12월 본회의 의사일정 및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는데, 당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예고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이틀 뒤 돌연 '감사원장 탄핵 추진 및 2일 본회의 탄핵안 보고' 방침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최소한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우 의장이 나서서 조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