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교육청 학교 급식비 분담 갈등 '봉합'(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2 15:01:21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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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형민우 기자 = 학교 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막판에 합의했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무상 급식을 위한 내년 학교 식품비 예산 분담 비율을 시·군 40%, 도교육청 60%로 합의했다.

앞서 전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급식비 분담 비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기한 정회했다.

나광국 예결특위 위원장은 "두 기관이 각자의 학교 식품비 분담 비율로 잘못된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은 1천651억원인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도와 시군이 780억원(47%)을, 교육청이 871억원(53%)을 분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전남교육청은 실제로는 도와 시군 30%·도교육청 70% 분담률이 정해졌다며 반발했으며, 전남도는 현물로 지원되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예산을 제외한 현금 분담률로 실제 분담률은 도와 시군 47%, 도교육청 53%라며 맞섰다.

교육청은 도와 시군 40%, 교육청 60% 비율로 일단 2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전남도청은 내년부터 시군 35%, 교육청 65% 적용하는 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기관은 정회 이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전남도 및 시·군이 40%,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광국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2025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5일까지 3일간 전남도, 9∼10일 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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