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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대비해 공동방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보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를 적게 지출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안보 보장을 철회할 수 있다고 위협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회의적인 만큼 EU 회원국들로는 자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방위와 무기 조달을 위한 방위기금은 채권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이 특수목적기구(SPV)와 재정 기능을 관리하는 기술적 역할을 맡고, 참여국의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차입 규모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협상 관계자들은 최소 5천억유로(약 750조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5천억유로를 향후 10년간 대륙의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치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재정적 매파인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반대해온 국방용 '유로본드' 발행안과 달리 공동방위기금 모델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영국과 노르웨이 같은 비EU 국가에도 개방된다.

영국도 이번 논의 과정에 관여했지만, 아직 기금 참여를 확정 짓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덴마크 등은 이 방안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오는 2월 조기 총선을 치르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에는 또 자금을 군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도 적용하지 않아 오스트리아나 아일랜드, 몰타 같은 군사적 중립국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EU 지도자들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유럽의 안보 문제와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며 유럽의 공동 메커니즘을 구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럽의 방위비 지출 확대에 따른 수혜국으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꼽았다.

폴란드 재무차관도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자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협상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