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으로 조한창 변호사 추천
기사 작성일 : 2024-12-06 19:00:04

10월 '헌재 마비' 현실화되나…국회 몫 3인 선출 난항(CG)


[TV 제공]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이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에 "조 후보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0월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가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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