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탄핵안을 폐기하는 전략으로 탄핵안을 막았다.
가까스로 탄핵은 피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윤 대통령의 앞날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탄핵 상태에 버금가는 제약을 받는 가운데 야당의 더 커진 탄핵 공세와 여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선 야권은 오는 11일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하며, 탄핵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태세를 갖췄다.
탄핵안을 무한 발의해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여론전을 벌임으로써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여당이 힘을 모았지만, 그 과정에서 진통이 컸던 만큼 얼마나 이어질지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된 균형추가 지속될지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여당의 논의 결과 내용과 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향후 국정 운영을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이상 내치에 관한 권한은 대부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외교·국방 관련 권한 행사에도 커다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정상외교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 개혁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국내 증시 밸류업,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당과 내각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 해도 대통령실이 관심을 집중해 정책을 직접 끌고 가던 것과 비교하면 추동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호명하는 야당 의원들
김주성 기자 =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있다. 2024.12.7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한 채 자신을 향한 내란죄 수사도 감당해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수범죄수사처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은 검·경·공수처의 전방위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이날 탄핵 소추안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