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인형 재소환…방첩사 요원 선관위 투입 경위 등 추궁(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12 20:00:30

국회 정보위 출석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김다혜 권희원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계엄 선포후 방첩사 요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 등과 관련해 여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두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방첩사 압수수색을 시작한 데 이어 10일에는 중앙선관위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방첩사 요원 투입 당시 상황을 출장 조사했다. 특히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에 근무 중이던 당직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그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서버 확보 등 지시를 직접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관련한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계엄)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선관위 부정선거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또 방첩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 체포를 시도하고,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여 사령관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전날 정성우 1처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했다.

특히 김 단장으로부터는 그가 10일 국회에서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여 사령관의 구체적 지시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이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계엄 논의 시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지난 초여름부터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고, 계엄 당시에는 전화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그가 윤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방첩사령부


[ 자료사진]

여 사령관은 방첩사에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을 지시하고 사전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았으며,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요직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김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가 된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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