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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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대통령 체포영장·출석요구·관저 압수수색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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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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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변호인단 "내란 수사가 내란…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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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과방위서 "'체포된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받아" 주장

유튜버 김어준 씨는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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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與 '탄핵 방어선'…친한·중립지대 막판 고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심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지난 7일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범야권 192명에 여당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만큼, 공개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 방어선'이 무너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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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우의장 만나 "국회 중심 개헌 논의"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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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시도'에 사법부 강력비판…"법적 책임"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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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탄핵 기류도 중요" 전국 대학생들 각자 위치서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예정된 14일 전국 주요 대학 재학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등 대구·경북 4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구·경북청년대학생 시국 회의' 소속 학생 80명은 오는 14일 대구 도심인 동성로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당초 전세버스 2대를 빌려 국회 앞 등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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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공천 개입 의혹 등 풀릴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씨가 그동안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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