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조본, 尹대통령 18일 출석요구 예정…내란·직권남용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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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7명 조사…韓권한대행은 아직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7명을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된 상태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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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에 말 아낀 헌재소장 권한대행…10시 재판관 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심리를 이끌게 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18기)은 14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 질의에 말을 아꼈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이날 '탄핵심판에 임하는 각오를 말해달라'는 요청에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 없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출근했다. 김형두 재판관(연수원 19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준비 절차를 어떻게 할지, 변론은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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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정권교체에 전력투구, 정권유지 막아야"…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6일 수감되면서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막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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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25.7%, 민주당 52.4%…"양당 격차 최대치"[리얼미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5.7%, 더불어민주당은 52.4%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5%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4.8%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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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민의힘, 국정협의체 참여 부탁…경제 한정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자신이 최근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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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오늘 기자회견…대표직 사퇴할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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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서해안부터 눈·비…밤 중부·경북북부로 확대

월요일인 16일 오후 서해안부터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새 이어지겠다. 발해만 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늦은 오후 중부지방 서해안에서 눈 또는 비가 오기 시작하겠다. 밤이 되면 서울과 경기남부,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북부내륙까지 강수 구역이 확대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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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의혹' 검찰 조사…김용현 진술거부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이 북한과의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데, 계엄을 주도한 이들이 계엄 선포에 앞서 의도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오후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불러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참에 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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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엄포고령'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지휘부 줄줄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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