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주택가격·고용·소득 등 3개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 사건 4차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증인신문 순서를 청와대 관계자부터 시작해 부동산원으로 내려가는 톱다운 방식(하향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수사 순서상에는 실제 진실을 알기 위해 실무자부터 시작해 청와대 선까지 확인했다"며 "공소사실이 이미 구성된 상태에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들이 어떻게 부동산원에 전달했는지 파악하려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위주로 먼저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통계에서 (중간값 성격의) 속보치와 주중치가 등장한 의미와 경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시를 최대한 먼저 확인할 이유가 있다"며 "대통령실(청와대) 관계자 전부 하겠다는 건 아니고 주택 통계 관련해서 추린 핵심 증인 23명 가운데 행정관 4명을 먼저 신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주택 통계 최일선에 있는 부동산원 실무진부터 시작해 청와대 순서로 올라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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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주택 통계 분야는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 순서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검찰은 이미 조사를 다 해서 본인들은 다 안다는 전제로 하향식을 주장하지만, 변호인들은 최초 감사 순서와 동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실제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들 기소는 안 됐지만 피고인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며 "결국 (통계조작) 지시했느냐가쟁점인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국토부 관련자 먼저 하고 청와대 관계자, 피고인 순으로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양쪽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실무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먼저 위에서부터 확인하면 증인을 다시 불러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변호인 의견을 따르는 게 낫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며 "재판부 입장은 첫 공판 기일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통계도 정권에 유리하게 왜곡·조작하도록 개입한 4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시작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