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조다운 오예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언제든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계엄령과 관련한 조치 등을 지시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에 "없었다"며 개인적 판단으로 직원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관련 사업조합에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위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를 보고했다. 지난 9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만5천여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고, 이 중 2만2천여명에게 총 9천7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전세 사기 사건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보증금 3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사들여 10년간 무상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피해자 지원 방안은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해 현재까지 총 89채를 매입하고 3천721채에 대해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까지 약 6천590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고, 총 32억원 수준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쿠팡 택배기사 고(故) 정슬기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제로 대두된 일명 '클렌징 조항'과 관련해서는 위수탁 계약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정부 표준 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 기사가 배송 수행률 등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송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해 10개의 클렌징 조항을 정해놓고 있다.

이번 수정 조치에 따라 '신선식품 수행률 95% 미만', '월 지연 배송률 0.5%' 이상 등 모두 6개 클렌징 항목이 삭제됐다.

앞서 정부는 정씨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쿠팡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정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정씨는 쿠팡 심야 로켓 배송 업무를 포함해 평균적으로 주 6일, 63시간 가량을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지난 5월 자택에서 쓰러진 후 숨지자 노동계와 유족 등은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초래하는 클렌징 조항도 다른 택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택배 기사의 소분류 작업 제외, 표준계약서의 주요 사항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