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기사 작성일 : 2024-12-24 12:00:27

■ 韓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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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尹대통령 직접 헌재 변론 나설까…수사 속 '탄핵심판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수사보다 탄핵심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히면서 27일로 예정된 첫 탄핵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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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용현 비선·계엄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오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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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자 "트럼프 원하면 韓권한대행-트럼프 통화·대면협의 가능"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달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고위급 소통을 추진할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도 소통할 것이고, 이후에는 가급적 조속히 외교장관 등의 수준에서 (한미간) 대면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또 "트럼프 당선인 측이 희망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통화도 할 수 있고, (상대측에서) 원하면 대면 회동도 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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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명태균 황금폰서 녹취 확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부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클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씨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포렌식 해 얻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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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 유력 검토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5선·서울 용산)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인선 여부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추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대위원장이 결정된다면 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일주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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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특례법의 뼈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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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배추·무 가격, 작년의 1.5∼2배…"늦더위 영향"

지난달 하락세를 보인 배추와 무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의 1.5∼2배 수준으로 비싸졌다. 겨울 배추·무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줄어든 데다 늦더위 여파도 겹쳐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상품) 평균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4천639원으로 1년 전(2천817원)보다 65% 비싸다. 작년 이맘때는 1만원으로 배추 세 포기를 사고도 남았지만, 지금은 두 포기밖에 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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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온도탑' 100도 못 넘나…정국혼란·불경기에 기부 한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경기침체 장기화가 겹치며 연말연시 기부문화를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4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의 모금액은 2천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목표액 4천497억원의 62.7%로, 목표액의 1%가 모금되면 1도 오르는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도 62.7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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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 일출은 여기서'…전국 지자체 해돋이 행사 준비 분주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지난 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여름에는 2024 파리 올림픽 덕분에 울고 웃었고, 가을에는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다. 그리고 겨울,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 속 연말연시 분위기가 예년에 비해 가라앉자 정부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행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넘이·해돋이 행사를 정상 개최하며, 을사년(乙巳年) 새해맞이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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