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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전쟁 본격화로 각국의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에 특화된 비자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1일 발간한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국내외 비자 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는 AI 인재 비자 발급 요건에서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AI 역량이나 전문성을 중요시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가령 외국인 전문직의 활동, 연구, 기술 지도와 관련한 비자 종류인 E-7 비자 발급 시 정형화된 학력이나 경력이 없더라도 AI 관련 프로젝트 경험자, 특정 자격증 보유자, 대회 수상자 등으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AI 인재가 자국 외에서 일하며 여행, 여가를 즐기기 위한 '디지털 노매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 기준을 현행 국민 1인당 평균 소득(GNI) 2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낮춰줄 것도 제언했다.

디지털 노매드 비자로 국내에서 창업했을 때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고 봤다.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전세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정주 지원금을 주는 경제적 혜택의 확대도 요구됐다.

아울러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과 가사 도우미까지 동반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창업가뿐만 아니라 연계된 투자자, 기술 스타트업 관계자, 디지털 분야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비자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싱가포르의 '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AI 분야 스타트업 창업자뿐 아니라 혁신 경영가, 기술 리더, 첨단 기술 전문가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보고서는 "디지털 인재들은 해외 이주를 결정할 때 비자 제도뿐만 아니라 현지 교류 집단, 연구 인프라, 프로젝트 기회 등 종합적 생태계를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AI 연구·개발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실리콘밸리, 베이징, 런던 등에서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바탕으로 인재 간 네트워크가 풍부한 점이 다른 AI 인재를 불러들이는 요소가 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미 자본이 밀집돼 있고 강력한 기술 기반 생태계가 갖춰진 미국을 차치하고 우리와 동일 문화권인 중국, 일본 등에서 AI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화한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있다. 한시라도 빠른 경쟁우위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