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 2차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 초판 발간된 사례집에 이의신청 사례와 판례를 보강했다.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등 관련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례와 법원의 판례, 각종 해설이 수록됐다. 사례집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1. 이 약관은 TVTODAY (이하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TVTODAY(www.tvtoday.co.kr)’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회원’)과 회사가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서비스는 이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약관에 동의한다’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본 약관에 대해 회원이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 또는 변경, 기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2. 약관이 정한 서비스 규정이외의 개별 서비스 사용에 대한 약관의 동의는 개별 이용 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 1조 (회원의 정의) 1. TVTODAY는 상근 기자들과 블로그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들이 생산한 뉴스와 컬럼, 리포트, 기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뉴스 공동체 서비스입니다. 2. TVTODAY의 회원이란 TVTODAY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제2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신청과 이 약관에 대한 동의, 이에 대한 회사의 승락으로 성립됩니다. 2. 회원으로 가입해 TVTODAY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른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3.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회원정보는 반드시 실제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은 관계법령에 의거해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만14세 미만 회원이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기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정보호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표시한 뒤 실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①항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사는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법정보호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밖에 기타 법정보호자가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법정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만14세미만 회원의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④ 만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보호자는 동의 여부 확인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만14세 미만 회원에게 알려져 동의 여부를 조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⑤ 법정보호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나, 동의를 취소하더라도 동의 기간 동안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해외거주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사본을 파일로 첨부하거나 팩스로 보내야만 회원가입이 마무리됩니다. 단, 회원가입 신청후 한달 이내에 서류를 보내야만 회원가입이 인정됩니다. 제3조 (이용신청의 승락) 1. 회사는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승낙하지 않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④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4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 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회원에 가입하여 회사에서 인정한 ID와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의 혜택) 1.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2. 회원은 회사에서 주관하는 각종 이벤트나 행사에 자동 가입되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각종 권리 의무관계는 회원 가입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중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또는 회원의 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회원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정보를 회원이 탈퇴한 시점부터 3개월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탈퇴회원의 정보는 회원의 가입이력관리와 지적재산권 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탈퇴회원이 그동안 생산한 모든 컨텐츠를 보관, 활용할 수 있으며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의 저작권 정책에 따릅니다. 4. 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④ 타인의 ID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⑦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⑧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2조 (이용제한 절차) 1. 회사는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장 책임 제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노력해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와 제휴를 맺은 사이트와 회사의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회원의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3.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통보해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회사에서 정한 약관이나 기타 규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 5장 게시물 제1조 (회원의 게시물) 1. 회사는 회원이 작성한 일반 게시물(댓글, 게시판 글 등)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저작권을 손상시키는 경우 ②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③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됐을 경우.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가 게시됐을 경우 ⑤ 회사의 허락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는 경우 ⑥. 자료조사, 컨테스트, 피라미드 체계를 행하거나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경우 ⑦.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음란한 내용이나, 특정 종교를 선전·선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기타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등 비양식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⑧. 기타 관계볍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는 1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을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일반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장 기타 제1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료 서비스를 일정기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유료회원이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각부터 계산해 유료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및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면책) 1. 회사는 통신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불법으로 유포한 불법자료나 저작권과 관련된 자료로 입은 피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제휴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회원과 제휴사이트간에 행해진 거래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관할법원) 1. 각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A.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원활한 문의,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서비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 수집항목] o 필수항목 : 이름, 비밀번호, 주소, 연락처(직장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메일수신여부 o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B. 부가 서비스 및 맞춤식 서비스 이용 또는 이벤트 응모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 한해서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A. 웹사이트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B.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C.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D. 서비스 제공 이메일을 통한 뉴스레터, 소식, 안내, 설문조사,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수집, 콘텐츠 제공, 서비스 및 정보 안내, 기타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o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o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o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존 기간 : 5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o 보존 이유 : 웹사이트 방문 기록 o 보존 기간 : 3개월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그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B.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회사는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ㆍ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통계작성ㆍ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등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의 업체 제공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항(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합니다. 제3의 업체에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 관리하고 있습니다.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 웹 사이트의 ‘회원정보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 결과를 제휴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용자는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동의한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시면 즉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철회(회원탈퇴)를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현행법상 만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회사는 가입약관이나 서비스 이용규칙 등을 통하여 위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가입시에는 반드시 부모님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14세 미만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은 어린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법정대리인(부모님)은 해당 어린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 철회(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8.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이후 이용자가 웹 사이트에 방문할 경우 웹 사이트 서버는 이용자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어 이용자의 환경설정을 유지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쿠키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자동적/능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A.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쿠키를 운영합니다.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이용자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o 이용자별 관심 분야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 제공 o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 등의 파악을 위한 접속빈도 또는 체류시간 분석 o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습관 분석 등을 통한 서비스 개편 o 게시판 게재물 또는 댓글 등록 등 B. 쿠키 설치/운영 및 거부 방법 o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나 로그아웃 시 만료됩니다. 단, 자동로그인 설정 시 쿠키는 15일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o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o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A. 비밀번호 암호화 o 회사의 회원 아이디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B.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o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C. 처리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o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처리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D.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o 그리고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총괄책임자 소속 / 성명 : 서비스운영팀 / 홍길동 과장 전화번호 : 02-1234-5678 FAX : 02-1234-5678 이메일 : master@tvtoday.co.kr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B.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C.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D.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 02-392-0330)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0년 4월 1일에 개정, 시행되었으며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개정 7일 전부터 회사 웹 사이트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고지합니다.
TVTODAY(이하＂회사＂라 함)는 모든 연령대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표 및 기본 원칙 회사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각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보호 장치 회사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 회사는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께서는 하단에 명시한 ＂4. ㈜블로터앤미디어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참고하여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VTODAY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소속 / 성명 : 서비스운영팀 / 홍길동 과장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 02-1234-5678 FAX : 02-1234-5678 이메일 : master@tv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