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15

(서울·세종= 임수정 이준서 기자 = 12·3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경제부처 당국자들의 언급이 잇따라 나왔다.

비상계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원론적 발언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당일 개최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 증인으로서 답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조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의 기관보고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시 최상목 부총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익일 새벽 목적 적시 없는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계엄 하의 소집이라고 판단해 불참했다"며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도 설명했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5.1.10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건넨 지시문건의 실행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야권측 의혹 제기에 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이복현 원장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총리가 (문건 관련) 실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F4 때 이야기했을 텐데 오히려 문건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저희는 시장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나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을 우선해 저희 업무의 핵심으로 삼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8일 공동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쪽지 내용을 논의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당일 밤 F4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했다.

[LIVE]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직무정지 한덕수 총리 출석/ (Yonhapnews)

https:https://youtu.be/vbvQ0Npmj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