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교사 사기진작" 서울교육청,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검토
기사 작성일 : 2025-01-19 08:00:37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5년차 이하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부터 최고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안을 검토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10년차 이하 서울지역 교사(미혼 기준)는 매년 1천점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기본 복지점수 900점에 근속점수 100점을 합한 것이다.

1포인트는 1천원 상당이다. 복지포인트는 가맹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건강검진,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

연차가 높아지면 근속점수가 올라가 받을 수 있는 복지포인트가 늘어난다. 기혼이거나 부양 자녀가 있어도 복지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혼인 10년 이하 교사는 가장 적은 복지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들이 늘면서 서울교육청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5년차 이하 교사에게 미혼·기혼 상관 없이 100∼300포인트(10만∼30만원 상당) 범위에서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올해 예산안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본예산은 오는 8월께 편성하며 서울시의회를 거쳐 12월 말 확정된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대로 5년차 이하 교사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면 1∼5년차 교사의 복지포인트가 6∼10년차 교사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은 "6년차 이상이 되면 호봉이 오르고 업무도 궤도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며 "이번 방안은 저경력 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저경력 교원 처우 개선을 집중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이초 사건을 비롯해 여러 교권 침해 행위로 인해 교사들이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중도퇴직한 교원은 총 3만3천705명이었다. 이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1천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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