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침탈 폭동, 제2의 내란…尹은 폭력선동, 與는 옹호"
기사 작성일 : 2025-01-19 17:00:02

비상의원총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9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으킨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침탈을 폭동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했다"며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늘 우려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 종식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법치 질서를 무너뜨린, 용납해선 안 될 중대범죄"라며 "불법 폭력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이들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논의 결과와 관련해 취재진에 "이번 사태는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 직후 낸 입장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강성 지지자들을 부추겨 폭력 사태를 야기하고 여당도 불법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며 여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윤석열에 있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해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으로, 혼자 살겠다고 나라 결딴내고 있는 윤석열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도 폭력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비상계엄 옹호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이고 공권력 집행을 몸으로 막아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제명하라"고 했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도 폭동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내란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며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해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습격·폭동 가담자를 예외 없이 구속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법 집행을 비난해온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윤석열, 전광훈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한 것과 관련, "소요죄로 처벌 가능한 난입 폭도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향후 전국적 소요 행위를 암시한 발언"이라며 "왜 위헌 정당의 낭떠러지로 향하는가"라고 직격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인의 안위를 위해 지지자들의 시위를 부추긴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을 넘어 내전을 원하나"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은 "군을 동원해 입법부를 침탈했던 행정부 윤석열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법부를 공격한 '제2의 내란'"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폭동까지 옹호하나. 재활용도 못 할 집단"이라고 했다.

한편, 의총에선 이 같은 상황에서도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와 상임위 차원에서 민생 현안을 챙기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민생을 챙기는 것이 이런 혼란 상황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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