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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한국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산은이 첨단주력산업 직접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부분에 우려와 걱정들이 많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마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원 구조(스킴)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은 그간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저리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을 해왔지만, 저리대출은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 등이 지적돼 왔다.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 역시 현재 재정 여건상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투자해주는 것이 재정적인 제약이나 대출 프로그램이 가지는 원가 절감 제약 등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지분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공장을 지을 때나 신설 투자를 할 때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정책금융 투자가 함께 이뤄지면 원가 측면에서 분명히 대출보다 나을 수 있고 대규모 투자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산은 자체 계정으로 투자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나 위험가중치 등 규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산은 내 별도 기금을 설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자체 계정으로 주식 취득을 할 경우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 가중치가 400%"라며 "별도 기금을 운용 시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산은이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 산업 및 조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3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지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틀에서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논의가 진행될 경우 부처별 사업 제안 등이 이뤄질 텐데 금융위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실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입찰까지 포함하면 네 차례에 걸친 매각 과정에서 원매자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며 "선택지가 별로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의 인수 의사 철회 시 MG손보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지주[316140]가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데는 "금감원 검사 결과가 심사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라면서도 "(심사 시일 등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