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심민규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적법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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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지난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조사특위가 보낸 출석 요구서에 대상자 이름과 의장 직인이 없었고, 개별 송달도 이뤄지지 않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파주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특위는 증인 출석 요구를 특별위원회 의결만으로 처리해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출석 요구서에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대상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고, 의장 직인도 날인되지 않아 적법한 출석 요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특위는 2차 출석 요구서에 대상자 이름과 직인을 추가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파주시 설명이다.

파주시는 "2차 출석 요구서를 송달한 것은 1차 출석 요구가 부적절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과태료 부과를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