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파상공세에 반격…美19개주 "정부효율부 불법조사" 소송
기사 작성일 : 2025-02-08 13:00:58

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P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정부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미국 19개주 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DOGE가 재무부 정보에 접근하면 의회가 이미 승인한 연방 자금 지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재무부의 법적 권한을 초월, 연방 행정법과 미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막대한 사이버보안 위험을 초래해 각 주와 주민들의 자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소송에는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주 등 19개 주가 참여했다.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이 비선출 집단은 이러한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고 고 비판했다.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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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앞장서 왔던 제임스 총장은 "그들은 수백명이 의존하는 결제와 건강관리, 육아 및 기타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결제를 불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비승인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추구했다"고 말했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장관은 "이것은 미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 침해"라며 " DOGE는 기밀 기록, 민감 정보, 중요 결제 시스템을 뒤지는, 불법적으로 구성된 기술자들 무리"라고 말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부 지출 삭감, 조직 축소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도 손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을 다루며 매년 수조 달러를 송금한다. 여기에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다루고 있다.

이번 소송에 피고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TV에 출연, DOGE 구성원 두 명만 결제 정보에 '읽기 전용'으로만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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