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2

김영신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독립 법정 기구인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루라도 빨리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 첫걸음으로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명태균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감행의 비밀을 풀 열쇠"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야권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극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단단하게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한다"며 "그래야 극우 파시즘을 발아 단계에서 제거하고, 반헌법 내란 세력을 권력 근처에서 몰아내고, 비로소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 수호, 민주 공화정을 믿는 모든 이들이 '새로운 다수 연합'으로 연대해야 한다"며 "혁신당은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름은 무엇이든 좋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이달 안에 하자. 그 돈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내란극복지원금도 1인당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는 강에다 내다 버리는 돈이 아닌, 급한 집에는 요긴한 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숨통이 될 것"이라며 "돈이 돌면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외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다당제 도입을 비롯한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은 권력 주변부에 있다가 현 정권에서 스스로 권력이 됐다"며 "조국과 이재명, 두 야당의 전현직 대표가 검찰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으로, 다음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말을 듣는 듯 하다가 힘이 빠지면 뒷목을 물어뜯을 것"이라며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정착될 때가 됐다.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도 여기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