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형잠수함[중국 해군 웨이보 캡처. 재판매 및 DB금] 홍제성 기자 =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최근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계정에 올린 영상에 등장하는 신형 잠수함은 향상된 스텔스 기능과 함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해군 기존 잠수함들과 눈에 띄게 다르다면서 상부 돛 부분의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잠수함은 과거 외신에서 '타입(Type) 039C'라고 이름 붙인 잠수함과 같은 기종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파리에 본사를 둔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는 지난해 11월 '타입(Type) 039C'이 중국의 최신 비핵추진(재래식) 공격용 잠수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잠수함은 공기 불요 추진체계(AIP)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독특한 모양의 돛은 적의 능동형 음향탐지기(Active Sonar)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생존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이 매체는 추정했다. 다만 중국 해군은 신형 잠수함의 공식 명칭이나 성능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영 중국중앙(CC)TV도 남부전구 해군부대가 신형 잠수함 시험 항해와 성능평가 등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중국 군사전문가는 해군의 영상 공개와 CCTV 보도를 볼 때 이 잠수함이 이미 작전 수행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경실련, 해외자사로부터 대기업 익금불산입 폐지 촉구 임화영 기자 =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주요 대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익금불산입 폐지 및 법인세 정상 과세를 촉구하고 있다. 2024.6.24 이율립 기자 = 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10조원을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재벌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을 추정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로, 경실련은 이들의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활용해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22년 144억1천400만달러에서 작년 434억4천600만달러로 290억3천2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원화로 37조7천억원가량에 달한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로 각각 늘어났으며 SK하이닉스는 0.6배로 오히려 줄었다. 이들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법인세 감면액은 10조1천603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익에 각 회사가 공시한 지난해 법인세율을 단순 계산한 수치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7조6천815억원, 현대차 9천930억원, 기아차 9천895억원, LG전자 4천645억원, SK하이닉스 31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이들 기업의 감사 보고서에 '세무상 과세하지 않는 수익'으로 분류한 금액을 법인세 감면액으로 보면 9조6천739억원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과 대기업 등에 조세를 비롯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2023년 조세지출 수혜자별 귀착'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법인세를 정상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국내 모회사에 대해 과세할 때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한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인쇄소 피습 현장서 연설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우크라이나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성민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2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강화되자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타격도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에서 "우리는 그들(러시아)의 영토에서 테러리스트를 분쇄할 의지가 충분하며, 이는 공정한 일"이라면서 "우리 파트너들도 같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방이 공급한 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추가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촉구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주말인 22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직후 나왔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접경 도시인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서 최소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고, 서부의 이바노프란코우스크 국립 석유가스 공대 건물의 절반이 파괴됐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미사일 파편이 주택과 아파트 건물을 덮치면서 최소 1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특정 무기를 통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은 러시아의 공격을 일부 줄이는 데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한 것이 사실이다. NYT는 이런 조치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하르키우 북부 공습을 다소 저지하고 러시아의 폭격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한 해제 무기 목록에는 사거리가 190마일(약 305㎞)에 달하는 미국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는 포함돼 있지 않은 까닭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공군 기지를 타격하는 데 자국 생산 드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수개월 지연 끝에 재개된 이후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매일 폭격을 가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하기 전 이를 저지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특히 러시아의 초강력 활공폭탄(비행기에서 투하돼 최전선까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유도탄)을 저지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FAB-3000'으로 알려진 이 거대한 폭탄은 무게가 6천600파운드(약 3천㎏)에 달하는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전쟁에서 사용한 미국산 폭탄보다 최소 3배 이상 크다. 러시아군은 지난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 폭탄을 하르키우 북쪽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유한 바 있다.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미국은 자국과 러시아의 직접 충돌에 대한 우려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내 표적을 타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2년 넘게 거부했으나, 러시아의 거센 공세로 하르키우가 위험에 처하자 지난달 하르키우에서 미국산 무기로 접경지역의 러시아 본토에 반격할 수 있게 승인한 바 있다. 다만 이때도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와 같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계속 금지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에이태큼스 사용에 대해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공격받았을 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이 정책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https:https://youtu.be/8Ofe3gK0kRU

콜린 벨 감독[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설하은 기자 =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을 이끌던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대한축구협회는 "4년 8개월간 여자 대표팀을 지휘한 벨 감독과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 최초의 외국인 사령탑으로 부임한 벨 감독은 2022년 2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 계약 연장을 해 올해 12월까지 대표팀을 맡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와 벨 감독은 최근 계약연장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정보다 6개월 일찍 결별하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여자대표팀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봤다. 협회는 "벨 감독 역시 향후 자신의 거취와 개인적인 계획을 고려할 때, 계약 종료까지 6개월이 남은 현 시점에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콜린 벨 감독[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 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잔여 연봉은 지급하지 않는다. 잉글랜드 출신 벨 감독은 한국 사령탑 재임 기간 A매치 49경기에서 24승 10무 15패를 기록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얕은 여자축구 저변에서도 세대교체를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새 감독과 코치진 선임 작업에 나선다. 한편 올해 여자 대표팀은 주요 국제대회 예선이나 본선 등 일정이 없다. 내년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챔피언십,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과 2027 FIFA 여자 월드컵 등을 준비해야 한다. 벨호는 이달 초 열린 미국 원정 친선 2연전에서 각각 0-4, 0-3으로 완패했다.

서울교육청도 유보통합 준비…'유보통합추진단' 다음 달 신설

유·보 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김수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달 1일 자로 '유보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추진단 신설은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기관 모델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추진단은 기존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영유아 보육(어린이집) 사무를 교육 중심으로 통합해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서울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서울시·자치구 영유아 보육 사무의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하고, 양질의 선도적인 통합 모델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교육감 직속의 추진단을 신설해 관계 부서가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印 올여름 폭염으로 110명 사망…뉴델리 밤 기온 55년만에 최고

폭염에 신음하는 인도(CG)[TV 제공] (뉴델리= 유창엽 특파원 = 인도에서 올해 여름 들어 북부 등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수준의 폭염이 강타하면서 열사병 증세로 입원한 환자와 사망한 이의 수가 각각 4만여명, 11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매체와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인도 연방정부 보건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날 밝혔다. 인도 여름은 대체로 3∼4월께부터 시작되며 6월부터는 우기로 접어든다. 하지만 올해 폭염은 북부와 동부에서 평년보다 더 길고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부에 있는 수도 뉴델리에서는 지난 18일 밤 기온이 35.2도를 나타내 최소 55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 인도기상청(IMD)은 1969년 이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일 밤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8도 높았고 1972년 5월 23일 기록한 직전 최고치(34.9도)를 추월했다고 밝혔다. IMD는 1901∼1968년 자료도 분석해봐야겠지만 18일 밤 기온은 관측 이래 뉴델리 최고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뉴델리에서 최근 48시간 동안 폭염으로 20명이 사망했다면서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이날 전했다. 폭염과 탈수 증세를 이기지 못해 죽어가는 새들도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동물보호단체 와일드라이프 SOS의 대표 카르틱 사티아나라얀은 로이터에 "지난 2주 동안 뉴델리와 주변 지역에서 하루 35∼40건의 (동물) 구조요청 전화를 받는데 대부분이 조류를 구조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북동부 아삼주에서는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지난 18일에만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은 전했다. 지난달 말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아삼주에서는 지금까지 홍수와 산사태로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태호, 경제부총리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건의

김태호 국회의원,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촉구 건의 [김태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 최병길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을) 국회의원은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나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지역 주민 교통 접근성 개선과 인프라 구축,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부산, 경남, 울산 광역거점을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은 영남지역 동일 생활권과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의뢰로 지난해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최 부총리에게 국도 35호선과 국도 7호선을 동서로 잇는 1028 지방도의 국도 승격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천성산으로 분리된 양산 동부와 서부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1028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해 간선 도로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2천926억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국비로 충당하기 위해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한동훈 겨냥 "법무부, 野 '김여사 특검' 공세에 뭘했나"

당 대표 출마 선언하는 원희룡 전 장관 신준희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4.6.23 정아란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특검 공세를 할 때 "우리 법무부는 뭘 했느냐"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김 여사 도이치 사건을 지난 2년간 검찰이 수사했는데 결론을 냈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끌려오는데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뭘 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여당 지도부는 뭘 했느냐"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또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해 "당시 모두 민주당 방탄에 의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어쩔 수 없다, 차라리 불구속기소를 하자, 법원이 재판하게 하자고 했다"며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와 이번 총선에도 치명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도층이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 무엇인가 문제가 됐으면 (발부)됐겠지'하면서 치는 방어 논리에 우리 논리가 먹혀들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작년 말까지 1년 7개월간 재임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 전 장관은 이어 "제가 (당시)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이야기"라면서도 "이 점을 짚고 출발해야만 야당의 무도한 지도부가 앞으로 획책할 정치적 술수를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는 철저해야 하고, 미진하면 특검해야 한다"며 "다만 정치적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으로 가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 같은 우리 헌법이 정한 1차 수사기관이 무엇 하려고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공세 때문에 무조건 특검을 해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사법적 정의 차원에서 국가 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며 "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여사라고 봐주고,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하는 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낮 최고 24∼29도 더위 한풀 꺾여

뜨거운 태양을 피해 김인철 기자 = 전날 내리던 비가 그치고 폭염의 날씨를 보이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KBO리그 kt wiz와 LG 트윈스의 더블헤더(DH) 1차전 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응원 머플러를 머리에 쓰고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있다. 2024.6.23 홍준석 기자 = 한국전쟁 74주년이자 화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기동부와 강원도는 오후에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구·울산·경북은 새벽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부산과 울산에는 순간풍속이 시속 55㎞(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다음은 25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맑음] (19∼27) <0, 0> ▲ 인천 : [맑음, 맑음] (19∼24) <0, 0> ▲ 수원 : [맑음, 맑음] (17∼26) <0, 0> ▲ 춘천 : [맑음, 맑음] (16∼28) <0, 0> ▲ 강릉 : [맑음, 맑음] (21∼28) <0, 0> ▲ 청주 : [맑음, 맑음] (19∼28) <0, 0> ▲ 대전 : [맑음, 맑음] (17∼28) <0, 0> ▲ 세종 : [맑음, 맑음] (17∼28) <0, 0> ▲ 전주 : [맑음, 맑음] (18∼27) <0, 0> ▲ 광주 : [맑음, 맑음] (19∼28) <10, 0> ▲ 대구 : [맑음, 맑음] (19∼29) <0, 0> ▲ 부산 : [흐림, 맑음] (21∼27) <30, 0> ▲ 울산 : [흐림, 맑음] (20∼27) <20, 0> ▲ 창원 : [흐림, 맑음] (20∼28) <30, 0> ▲ 제주 : [흐림, 흐림] (21∼25) <30, 30>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與 당권 경쟁,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4파전 윤곽(종합)

한동훈·나경원·원희룡[ 자료사진] 최평천 안채원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경쟁이 일단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4인 각축전으로 전개되는 듯한 양상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전면에서 방어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친윤(친윤석열)계가 원 전 장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출마 결심을 밝히면서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당정일체론'을 앞세웠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이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친윤 그룹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을 동시 지원하며 '반한 전선'을 넓히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이 '느슨한 연대'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저지한 뒤, 결선투표에서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의 1대1 구도를 만들어 한 전 위원장의 대표 선출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 의원은 이 같은 계파 구도나 정치공학적 접근에 거리를 두면서 "오직 친(親) 국민, 친 대한민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당권 도전에 대해 "마지막 고심 중"이라며 "다만 표를 구하는 사람으로는 친윤 표도, 반윤 표도, 비윤 표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원 전 장관의 출마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자들을 만나 "제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며 "(원 전 장관)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여론 조사상 선두에 나설 것으로 평가받는 한 전 위원장은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태세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당 현역 의원 사이 지지세를 넓히는 데 방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재 대변인 등 일부 인사들이 당직을 사퇴하고 한 전 위원장 측에 합류하는 등 캠프 몸집을 키우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 "구도를 봤을 때 지난번 전당대회만큼 조직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면서도 "전대 과정에서 어떻게든 그런 힘도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게 한 전 위원장의 또 하나의 숙제"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는 21일 인천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이라며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견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고,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차기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미국 관광객, 주로 먹는 데 지출…일본은 의료서비스 최다"

경복궁 관람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료사진] 채새롬 기자 =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중 미국인은 식음료에, 일본인은 의료서비스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결제기술기업 비자(Visa)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가맹점에서 발생한 해외 발행 개인 비자 카드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소비를 한 7개 국가 및 지역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홍콩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소비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이들의 결제 총액이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7개국 방한객의 오프라인 결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업종별 소비액은 레스토랑 및 면세점을 포함한 소매점에서의 결제 비중이 약 15%, 병원 및 백화점은 각각 10∼15%, 숙박, 의류 잡화점 및 할인점이 각각 5∼10%를 차지했다. 국적별로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소비한 미국 관광객은 레스토랑(21%)과 식료품점(5%) 등 음식 관련 업종에서의 결제 금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택시 등 교통 이용 비중도 4%대로 다른 국가 대비 높았다. 일본 방한객들은 병원 등 의료서비스(17%) 분야에 특히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매점(15%)에서의 결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식당(11%)과 백화점(8%)에서의 소비는 평균을 하회했다. 중국 본토 방한객들도 소매점(21%)과 백화점(15%), 의류잡화점(11%)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았다. 작년 3월 애플페이가 출시된 이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 컨택리스 결제 인프라가 도입되면서 할인점, 패스트푸드점, 식료품점, 소매점 등에서 컨택리스 결제도 일어났다.

'적 화학탄 공격 가상' 강원권역 2024 화랑훈련 원주에서 실시

강원권역 2024 화랑훈련…긴급 제독하는 장병들(원주= 19일 강원 원주시 한라대학교에서 실시된 2024 강원권역 화랑훈련 통합방호훈련 FTX에서 36사단 장병들이 적 화학탄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부상자를 긴급 제독하고 있다. 2024.6.19 [지상작전사령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 이재현 기자 = 강원권역 2024 화랑훈련이 진행 중인 19일 지상작전사령관 손식 대장이 원주시 한라대학교에서 통합방호훈련 FTX 현장을 점검했다. 적의 살상 무기 공격에 대비한 이날 훈련에는 육군 36사단과 원주시 지역 내 민·관·군·경·소방 등 18개 시관 260여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한라대 에너지기술센터 일원에 적 화학탄 공격으로 수십 명의 전상자와 시설·장비 피해가 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강원권역 2024 화랑훈련…긴급 제독하는 장병들(원주= 19일 강원 원주시 한라대학교에서 실시된 2024 강원권역 화랑훈련 통합방호훈련 FTX에서 36사단 화생방 관계자가 적 화학탄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부상자를 긴급 제독하고 있다. 2024.6.19 [지상작전사령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후 관리 및 피해 복구 요청에 따라 36사단이 화생방지원대를 비롯해 의무, 공병, 군사경찰 등을 즉각 투입해 오염지역 정찰과 제동·제염, 의료 및 복구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날 지작사령관 손식 대장을 비롯해 김태훈 원주 부시장, 이강우 원주소방서장, 김진희 원주시보건소장 등이 훈련을 참관했다. 참석자들은 적 대량살상무기 공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방위작전 수행 능력 발전, 위기 시 경보 전파 및 주민 보호 대책, 관계 기관의 효율적 정보공유체계 운용, 민간인 피해복구 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손식 육군 지작사령관, 통합방호훈련 현장 점검(원주= 19일 강원 원주시 한라대학교에서 실시한 화랑훈련 통합방호훈련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손식 대장과 김태훈 원주 부시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6.19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손식 지작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GPS 교란 공격, 오물 풍선 도발 등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화랑훈련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 안전 보장인 만큼 통합방위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기고] G7과 한국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자료사진] 선진 산업 국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 정상이 13∼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만났다. 202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한국이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이 참석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해 의장국이 의제와 초청자 명단에 대한 단독 결정권을 갖는다는 G7의 규칙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호주를 이번 G7 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대한 로비에 최선을 다했지만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의 이주 물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초청자를 아프리카연맹(AU)에 집중했다. 한국이 G7에 초청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식 회원국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첫째, G7은 확장된 글로벌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필요로 한다. 이번 G7 정상회의 성명을 정독하면, G7은 인도-태평양의 미래, 경제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군축 및 비확산, 노동, 우크라이나 등 회원국들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글로벌 우선순위 이슈를 특정했다. 한국은 이 모든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중요한 국가다. 이 모든 분야에서 G7 회원국들의 성과를 300여개 성과 지표로 측정한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는 한국의 실적이 몇몇 G7 회원국들을 능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총괄 평가에서 이탈리아보다 위에 있고 일본 바로 아래에 있었다. 디지털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G7 회원국보다 높은 순위에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한국은 작년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한 국가 중 하나였다. G7이 이러한 이슈들을 주도하고 세계 규칙과 규범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한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G7 정상들이 G7의 특징으로 여기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우리(CSIS)가 전직 G7 담당자 30여 명을 모아 회원국 확대에 대해 논의했을 때, 그들은 G7의 배타성과 독특한 비공식적 성격을 강조했다. G7은 정상들이 원고 없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그 논의 내용에 따라 자국이 행동하도록 할 수 있는 모임이다. 한국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원인 선진 산업화 민주주의 국가이고, 원조 수혜국이었다가 OECD의 공여국 클럽에 들어간 첫 번째 나라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 모든 전쟁에서 자유세계와 함께 싸웠다. 게다가, 한국은 인공지능(2024), 아프리카(2024), 민주주의(202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2023), 태평양-도서 국가(2023), 공적개발원조(ODA·2023), 반부패(2020)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글로벌 정상회의의 주최자이자 의장국으로서 공공재 공급자임을 입증했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비(非) G7 회원국 중 처음으로 주최했고, 내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주최한다. G7은 글로벌 보건 및 합성생물학 발전에 대한 협력 규범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훈련 인프라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오의약품 제조 능력을 발판으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글로벌 바이오제조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됐다. 또한 팬데믹 대비에서도 선두주자였다. 셋째,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G7에 다양성을 더할 것이다. G7에 대한 전통적인 유럽인들의 과도한 편견은 일부 미국의 전직 G7 담당자들의 불만이었다. 이는 G7이 (각국의) 통화 정책들을 조정하곤 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용납됐을지 모르나 오늘날의 G7은 그 당시보다 세계 경제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G7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7%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43%에 불과하다. 게다가, G7이 스스로 공언한 G7의 확장된 과업들은 유럽 국가들만으로는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G7이 세계 현안들에서 리더가 되려면 아시아의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G7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 전체를 현재 오직 한 나라, 일본이 대표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들은 허우적거리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기존 10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며 도발을 감행하는데 안보리는 제재 부과는커녕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G20과 세계무역기구(WTO·현재 160개 회원국)는 전체 회원국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마비됐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벌어진 두 유혈전쟁, 독재국가 블록의 응집력, 그리고 냉전시대와 비슷한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관계 재발 등으로 세계가 위기에 빠졌다. 동시에 인공지능 사용, 합성생물학, 탄력적 공급망, 친환경 발전 등의 심오한 진전은 새로운 기준과 규범, 지속적인 협력을 요한다. 미국과 유럽의 G7 담당자들과 대화를 해보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았다. 미국, 캐나다, 영국은 (비록 각국의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한국의 가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불확실하다.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일본이다. 반대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아시아에서 단독 의석을 차지하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아시아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아와 한국의 경제 발전의 규모와, 세계 지정학과 경제 안보에서 점점 커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프랑스가 유럽의 모든 견해를 대변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G7은 금융가들이 통화정책에 대해 떠드는 '올드보이 클럽'(old boys club)에서 탈피해 우크라이나부터 디지털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도록 영감을 받은, 행동 지향적이고 입장이 유사한 동반자들의 연합체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G7의 정상들은 G7의 능력, 효율성, 정당성을 강화하는 진지한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회원국을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AFP 자료사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측 "변호사비·황금도장 수수 몰라"

법정 향하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자료사진] 이율립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약 2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6) 전 중앙회 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1심 공판에서 각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박 전 회장은 1억원은 A사와의 사적 거래관계에서 받은 돈으로 알고 있었다"며 "류혁이 돈의 출처가 유영석이라는 사실을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이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유 대표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회장은 유 대표가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전제로서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자들의 임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자회사 대표이사 김모(63)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을 받았다는 혐의에는 "김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박 전 회장이 김씨를 대표이사로 배정한 게 아니다"라며 "박 전 회장은 황금도장을 선물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2천2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은 있지만 박 전 회장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류 대표를 통해 유 전 대표로부터 2022년 8월과 2021년 4월에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천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후해 조직관리를 명목으로 상근이사 3명에게 7천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천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앙회의 모든 업무에 대해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2월 제17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후 연임에 성공한 박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회장직을 사임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박 전 회장이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그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경기도, 진로탐색 프로젝트 '청년 갭이어' 성과 공유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9일 도청 다산홀에서 진로탐색 프로젝트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페어를 열어 사업 참여자들의 성과를 공유했다.'경기청년 갭이어 페어'[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지역 19~34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 갭이어는 진학·취업 준비 등 과정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을 통해 원하는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과 자기 발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도의 지원(최대 500만원)으로 지난 7~11월 1~2기로 나눠 591명이 참여해 420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 디자인 96팀 ▲ 교육 60팀 ▲ 영화·드라마 42팀 ▲ IT·SW 40팀 ▲ 음악 36팀 ▲ 여행 25팀 ▲ 방송 24팀 ▲ 음식 22팀 ▲ 미용·패션 14팀 ▲ 사회복지 14팀 ▲ 스포츠 9팀 ▲ 인공지능(AI)·로봇 8팀 ▲ 동물 8팀 등이다. 코리안메탈메이커팀(조혁빈·김진수·서형욱· 염상섭)은 대장장이 견습생,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소재 분석가 등 다양한 재능을 갖춘 청년들이 모여 잊혀가는 전통 기술인 금속 분야 장인들을 만나 청년들의 감으로 현대적인 전통칼 브랜드를 개발했다. 진소연씨는 고립(위기) 청년 11명을 직접 면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잡지로 만드는 '퍼즈(Pause·멈춤)'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진씨는 이를 통해 글쓰기, 사진 보정, 삽화 등 다양한 역량을 키웠고 사진관 창업이라는 꿈에 한발 가까워졌다고 했다. 디저트 분야 창업을 꿈꾸는 백승현씨의 '건강지향 글루텐 프리 디저트', 언어술술팀(전효빈·강혜림·이소영)의 '비대면 언어치료 플랫폼', 나정필름팀(김나형·박소정)의 청년들의 성장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공감을 끌어냈다.'경기청년 갭이어 페어'[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는 "청년 시절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 도전, 실패,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며 "저는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로 착각하며 살았던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가능하면 겪지 않도록 갭이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청년 각자 각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다양성, 자기다움으로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찾게끔 북돋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청년 갭이어 우수참여 11팀에 도지사 표창 및 상장을 수여했으며 내년에 참여 인원과 취·창업 연계 등 프로그램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구소멸 '위기의 작은 섬들'…신안군의 선택은

압해읍 매화도[신안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 조근영 기자 = 인구소멸 시대 작은 섬들은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유인도 74개와 무인도 951개로 구성된 전남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자치단체다. 이중 유인도에서 무인도로 전락하는 시점을 코 앞에 둔 작은 섬은 8곳 정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도읍 소포작도는 단 1명이 거주하고 있다. 압해읍 용출도 3세대·외안도 1세대, 임자면 부남도 2세대, 안좌면 요력도 2세대, 하의면 개도 7세대, 암태면 초란도 5세대, 장산면 백야도 7세대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섬에 거주하는 주민은 고령인 데다 생활 환경도 불편해, 이곳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도 없는 실정이라고 군은 전했다. 유인도가 하나, 둘씩 사람이 살지 않은 사막과 같은 무인도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신안군은 인구소멸 시대 사람이 살만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작은 섬을 만들고 무인도화를 막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규모가 조금 큰 곳에 '1섬 1정원'과 '1섬 1뮤지엄 건립 사업', 마을마다 색깔을 입히는 '컬러마케팅' 등으로 섬에 생명을 불어넣어 찬사를 받았다.신안 선도[신안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섬 전체가 온통 보랏빛인 '퍼플섬' 등은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작은 섬들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신안군이 이런 작은 섬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명이 사는 지도읍 소포작도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벌인다. 10명 미만 거주 25개 작은 섬을 대상으로 5년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작은 섬 공도(空島)방지 사업비' 지원 대상에 소포작도가 포함됐다. 군은 지방비를 포함 8억원을 투입해 선착장 등 소작포도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를 방치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함께 고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작은 섬은 물론 무인도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과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개발가능한 무인도서의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 무인도는 유인도서의 13배에 달하지만 '무인도서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 무인도로 간주한다'는 규제에 막혀 무인도에 전입해 생활하거나 민간 주도 개발은 쉽지 않다. 또 지자체나 민간 주도로 무인도를 개발할 때에도 특혜 의혹을 받기도 하며 어려움을 겪는다.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무인도서 이용자원 발굴과 활용, 기반시설 도로, 항만시설,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퍼플섬에서 만개한 버들마편초[ 자료] 해양수산부도 무인도서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반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무인도에 임시 정박시설 등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규제를 완화해 무인도 이용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5일 "유인도와 무인도에 따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이용 방향으로 개발하고, 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때 섬의 가치와 신안의 미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안도서 정책도 보존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 보석 같은 '1004의 섬'이 살기 편하고 경제적 가치가 큰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종합)

추모하는 해병대(대전= 강수환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수윤 기자 = 국방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대장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 채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논란이 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의 경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 4명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며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고 현장에 채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은 채상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사본부는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며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본부의 이 같은 재검토 결과는 8명 모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사건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해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공유했으며, 조만간 채상병 유족과 만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