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8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과 우리 정부가 초강경 대응책인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를 꺼낸 것을 싸잡아 비판했다.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자동 군사개입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 확인된 가운데 전날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 대립 구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협력과 군사 기술 이전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약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해인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6.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것은 한러관계를 파탄 내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무기 지원을 거론한 것은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동북아 안보 정세를 악화시키는 외교 당국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재검토 방안을 철회하라"며 "가장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