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이 포착된 지점. 2024.3.2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재판매 및 DB 금지]

이상현 기자 =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에 대응해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등 기관 5곳·선박 4척·개인 8명을 7월 1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북한 미사일총국과 러시아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엠 리징(M Leasing LLC), 사이프러스 선사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이다.

미사일총국은 2016년 4월 창설돼 북한의 핵·미사일의 생산관리 및 행정을 총괄해온 기관이다.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한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으며,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

패트리어트(PATRIOT)호·넵튠(NEPTUN)호·벨라(BELLA)호·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 북한 선박과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데 관여했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대부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사들이 포함됐다.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

최철웅과 마철완은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다. 특히 최철웅은 작년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했으며, 특히 2023년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했다.

또 방현철·하정국·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 방북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남북 간 교류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 역시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