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동주 기자 = 지난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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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 출구모색' 의정대화 시작할까…휴진 움직임 '주목'

의과대학 교수들, 지역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서울대병원의 집단휴진이 중단되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출구를 모색하는 의정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초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일부 의사단체가 계속 집단 휴진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 공백 사태에서 대정부 투쟁과 협상 과정에 나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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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부족 퇴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에 투자운용 맡길 길 열리나

'정보 부족'으로 퇴직연금 투자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가입자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운용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맡겨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을 끈다. 정부 당국이 퇴직연금 시장에 투자 노하우가 풍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이른바 '기금형' 운용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들만이 지배하는 퇴직연금 운용시장에 공적 기관을 투입함으로써 이른바 '메기 효과'(강력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현상)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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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총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결정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를 결정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향후 추가 회동은 없다고 못 박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 총의를 모아 우리 스스로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국방 등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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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비 벌어볼까"…6월 중간배당 삼전·LG전자 등 69개사 예고

'여름 보너스'로 불리는 중간배당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69개 상장사가 중간배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6월 말 기준 중간배당(분기배당 포함)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주명부폐쇄 결정을 공시한 12월 결산법인은 코스피 49개, 코스닥 20개 등 총 69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우리금융지주[316140], 현대모비스[012330], 동국제강[460860], 두산밥캣[241560] 등이 중간배당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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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성지순례 참사' 사망 1,300명 넘어…사우디 공식 집계

낮 최고기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 더위' 속에서 치러진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하지) 사망자가 1천300명을 넘긴 것으로 2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 통신에 따르면 파하드 알잘라젤 보건부 장관은 이날 국영 TV에 출연해 하지 기간 온열질환으로 숨진 이가 총 1천3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사망자 200여명의 약 6배가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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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헤즈볼라와 전면전 원하지 않지만 준비돼 있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채널14 방송의 프로그램 '더 패트리엇'에 출연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치를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전 역시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다면전을 치를 수 있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매체에 출연해 인터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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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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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기준 강화…전후방外 측면 충돌시험 추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개인·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카시트는 차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 제품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기준 개정에 나섰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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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 지방에 강한 비…낮 최고 24∼31도

월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제주도, 오후까지 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남권, 저녁까지 경북권 곳곳에 가끔 비가 오겠다. 특히 전라권과 경상권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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