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화재 아리셀 '불법파견' 정황 짙어져…모회사도 의혹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정황이 짙어졌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외국인 파견 노동자를 불법으로 투입했다는 의혹이다.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불법파견 관여 의혹도 제기됐다. 아리셀은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도 아니어서 관련 허가를 피하면서 값싼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불법파견을 이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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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 尹 "임기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정신건강혁신위 첫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신건강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한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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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의료공백은 복지부 탓" vs 정부 "진료거부는 부당"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로 무대를 옮겨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놓고 재차 맞붙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가 의대 정원을 늘린 보건복지부의 탓이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증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의정 양측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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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출생아도 2만명 밑돌아…전년比 19개월 만에 '플러스'

지난 4월 태어난 아기가 작년보다 500여명 늘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한 것은 19개월 만이다. 출산율이 더는 떨어지기 어려운 최악의 수준까지 추락한 데다, 기저효과까지 작용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9천4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1명(2.8%) 늘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2022년 9월 13명(0.1%)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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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중순 이후 순차 개각…'장수 장관' 교체시 중폭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와 통화에서 "이달 중은 어렵고 7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 번에 몰아서 발표하지 않고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압축과 검증, 세평 확인 등에 적어도 수 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중순 이후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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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방송3법 법사위 날치기"…정청래 윤리위 제소키로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단독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체토론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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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與 핵무장론, 실현 불가능한 '뻥카'…반미투쟁 선언하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국제사회 제재와 한반도 위기 고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현은 불가능한 '뻥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시작전권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모순"이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 미국 경제보복이 이어질 텐데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경제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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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자 상대로 마약류 검사한다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마약류 검사가 시작된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개최된 올해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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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무제한' 서울 기후동행카드, 내달 1일 본사업 시작

서울시는 평일 평균 54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 27일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후 70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하는 등 단기간에 서울시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시가 지난달까지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1명당 월평균 약 3만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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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전투 끝나간다" 선언한 이스라엘…가자전쟁 기로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려 함에 따라 중동에 드리운 전운이 옅어질지, 아니면 또다른 불씨를 던질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3일 TV 인터뷰에서 "하마스와 전쟁에서 고강도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그가 이처럼 가자 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곧 진입한다고 말한 것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을 받고 '피의 보복'에 나섰던 이스라엘이 전쟁 9개월째를 앞두고 저강도 전투로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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