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탈출구는 어디에
서대연 기자 =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며 의료공백이 이어진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휴식하고 있다. 2024.8.21
김병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조원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배정했다.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α'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2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데 8천억원을 투입한다.
큰 폭의 의대 증원으로 인한 부실 교육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대의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데 4천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에 330명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26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1천200~1천300명 수준인 지역 거점 국립대(서울대 제외) 교수를 2027년까지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1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수련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로 부각된 전공의 처우 개선에도 4천억원을 수혈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대상이던 수련비용 및 수당 지원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까지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9천명의 전공의가 수련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등 직접비용 지원만 3천억원 규모다.
수당 지원은 올해 전공의 220명, 전임의(소아·분만) 140명에서 내년에는 전공의 4천600명, 전임의 300명으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은 월 100만원씩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에도 3천억원을 배정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야간 진료하는 소아과 향해
김성민 기자 =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병의원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한 어린이가 야간 진료 중인 서울 한 소아청소년과로 향하고 있다. 2024.6.18
아울러 응급헬기를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수당 30만원을 지급하며, 14대인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56대로 늘린다. 25억원을 들여 소아암센터의 장비를 확충하고 179억원을 투입해 양성자치료기를 도입한다.
지역의료 강화에는 모두 6천억원을 배정했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3천억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이는데 1천억원, 41개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운영비를 한시 지원하는데 2천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앙과 권역, 지역 의료기관 사이 협진을 강화하는데 1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을 통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한도를 확대하는데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료기관이 일부 분담했으나,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필수과목 의료진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이 신설됐고, 지역거점병원과 의과학자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지원을 위해 3천억원이 배정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무리한 의대 증원 강행에 예산도 부실해 의대 교육 부실화가 불 보듯 뻔하다"라며 "당장 교육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입생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개 대학의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2030년까지 약 6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며 "재정당국의 재정지원 계획 발표는 땜질식 예산투입"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확충하라!"
박동주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 붕괴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