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송 기자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평가하고 있다. 2024.9.5

오진송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재정 안정화를 위장한 '연금 삭감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이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 부담은 대폭 늘리고 급여는 대폭 삭감한 반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급여 수준 인상은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조치 등은 지난 공론화에서 확인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청년세대를 위해 도입했다는 세대별 차등보험료는 잠재된 세대 간 연금 갈등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청년을 위해 차등보험료를 도입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안은 위장된 재정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13%까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한 모수 개혁안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와 시민 공론화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자동 조정 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