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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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상담부터 기관 연결까지 원스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의 돌봄 서비스를 전담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도 새로 문을 연다.
서울시는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돌봄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해소, 종사자 행복일터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하며 5년간 8천786억원을 투입한다.
계획은 공공돌봄 담당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을 계기로 마련됐다.
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시복지재단 내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당초 서사원을 통해 민간 기관·시설을 지원해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했으나,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민간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를 충족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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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접근성은 개선하고 지원 방식은 맞춤형으로 바꾼다.
센터는 민간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기관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자문·교육 지원에 나선다.
돌봄 전문 상담콜센터인 '안심돌봄120'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120다산콜로 전화한 뒤 특정 번호(신설 예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되고 시민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안내한다.
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민간이 기피하는 고난도 중증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통화로는 이해가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선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시는 어르신·장애인이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도록 내년에 센터를 설치하며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돌봄SOS서비스 등도 확대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와상(臥牀)이나 중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돌봄 기피 현상을 막는다.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2인 1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가 추가 인건비를 하루 4시간까지 지원한다.
현재 7곳의 좋은돌봄인증기관을 향후 50여곳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전담 전문활동지원기관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운영한다.
지원 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연간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활동지원사에게는 '고난도 돌봄수당'을 월 30만원 추가 지급한다.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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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는 내년부터 기존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린다.
이 밖에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돌봄노동자를 위해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한다.
고난도·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추가수당 5천원을 받는다.
업무강도 완화를 위해 배설 케어·웨어러블 로봇과 치매 어르신의 스마트 인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아울러 감정노동과 신체적 위험에 대응해 법률·성희롱·심리·업무 고충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부당대우·안전사고에 대처할 '돌봄 종사자 권리찾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사원 해산 이후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함 없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한 정책을 시작으로 '좋은 돌봄'을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