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방심위 제보자 색출 중단하라"…13일 과방위 현안질의(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9-10 17:00:10

'법카의혹' 현장검증 결과 설명하는 야당 과방위원들


김주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벌였던 대전MBC 등의 현장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7.28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0일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 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 사주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제보자 색출에 팔을 걷어붙였다"며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심위를 향한 무도한 경찰 탄압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오는 13일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현안질의에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방심위의 청사, 노조 사무실, 서초사무소, 일부 직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권익위 부패 신고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가 조사하라고 송부한 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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