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석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9.12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소위 '전주'(錢主) 손 모 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또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차례"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이 전주 손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손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이 사건 전주인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계속 비호하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심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유죄가 인정됐으나 김 여사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면 검찰이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일부가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한 데 대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나"라고 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개별 의원이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모임을 결성하는 것을 놓고 민주당과 야권 전체에 음해성 발언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