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9.12

설승은 한혜원 계승현 기자 = 국회의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의료차질 사태'의 책임과 대응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응급실 대응 부족 등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전부터 계속된 현상이라며 '의료개혁'을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직접당사자인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데서 벌어진 일이라고 응수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우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아 환자 등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때문에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며 "정부는 국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그동안 전공의의 가혹한 근무 환경은 외면한 채 그 희생에 기대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모두가 누린 게 사실"이라며 "이것부터 바꾸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크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많은 국민이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진행해 달라"고 독려했다.

반면 야당은 의료차질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을 주고받는 일도 벌어졌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4.9.12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정책 실패가 분명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태가 계속되는데도 정부는 잘 대처했다고만 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가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워낙 비합리적인 말씀만 하신다"고 반박하자, 의석에 앉은 야당 의원들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오늘도 죽어 나갔다"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저는 화가 난다"라며 "그것은 가짜뉴스다.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성이 오가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의원들은 의석에서 자제해달라. 한 총리도 의원이 묻는 도중에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제지했다.

정부가 최근 제시한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을 거론한 데 대해 "일본과 네덜란드는 보험료율이 한국의 2배인데도 소득대체율은 한국과 비슷하고, 모두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뜻을 같이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 도입 계획을 두고 "75년생과 76년생, 85년생과 86년생이 다른 요율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단지 몇 달 차이로 태어나 평생 더 많은 연금을 내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첫 공식 인사를 했다. 김 장관이 인사말을 하는 약 1분간 야당 의원들은 "나가", "사과하세요", "일본으로 가세요"라고 고성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일단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적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