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첫발…송기춘 위원장 "안전공동체 회복"(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9-23 15:00:38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 선출된 송기춘 교수


신현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9.23

김정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23일 오전 10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송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회의장 추천으로 특조위원이 된 송 교수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참사 발생 22개월 만에 첫발을 뗀 특조위는 지난 5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출범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탓에 구성이 지연되다 지난 13일 위원 9명이 임명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활동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조직구성과 조사 활동을 서둘러 참사 3주기가 되는 내년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원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참사 원인과 실태 조사, 국가기관 조치 적절성 및 책임 여부 규명, 피해 실태와 지원대책 점검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히며 "활동을 통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특조위 진상규명조사 신청에 관한 규칙 제정안, 특조위 사무처 설립준비단 구성안 등이 의결됐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조사 신청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다.

진상규명 조사 대상자는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 구조·수습에 참여한 이들, 참사 발생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이들도 포함된다.

파견 공무원 7명,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사무처 설립준비단은 3개월간 특별법 시행령, 사무처 각종 규칙 제정 등 특조위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맡는다.

전원위원회는 사무처 출범 전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특조위원들은 이날 전원위를 마친 뒤 서울 중구에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을 방문해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은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치유하고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상철 상임위원은 "참사가 다시 없는 날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추모 메시지를 적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에서야 꽉 막혔던, 답답했던 걸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기대도 되고 너무 기뻤다"며 유족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위원님들이 가지는 압박과 부담이 참 크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가 그 많은 시간 가졌던 무수한 고통과 인내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시고 압박감을 잘 극복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활동을 계속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진상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는다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은 단지 몇 사람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로 자식들, 형제자매를 잃으신 분들의 아픔을 공감한다. 그 아픔을 함께 보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소망하시는 대로 얼른 아픔을 벗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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