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판교 개발에 '토지 공공보유' 방식 적용시 공공이익 2배↑"(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9-24 13:00:21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최윤선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에 자사의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 공공이익이 약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 산하 SH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시세 기준 2기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총 평가액은 43조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LH 사업비는 6조1천억원, 민간 건설사 이익은 1조4천억원, 수분양자 시세차익은 23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LH가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로 얻은 이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천억원 수준으로 SH는 추산했다.

판교 신도시는 50.6%를 분양주택으로, 49.4%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절반가량은 10년 분양전환임대다.

골드타운 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게 된다. 골드타운은 토지를 공공이 보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개발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SH는 설명했다.


사업방식에 따른 주체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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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판교 신도시에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을 23조9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LH의 개발 방식과 비교하면 2.1배 수준이다.

특히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하면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과 주택가격 거품을 최소화해 약 9조5천억원의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SH는 부연했다.

또 골드타운 방식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SH는 "3기 신도시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공공개발에 있어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골드타운 방식이 집값 안정화와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개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8·8주택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에 더해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며 "공급을 늘리는 것보단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개발은 과거 신도시의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공사도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적어도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는 골드타운 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A1·A2지구 일대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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