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 출석, 선서하고 있다. 2024.10.2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재명 방탄용'이냐, '검찰의 정적 죽이기냐'를 놓고 또 정쟁을 벌였다.

지난 8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 탄핵' 청문회로,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이후 한 시간 가까이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며 대치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번 청문회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등 정치적 목적 아래 '검사 탄핵소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청문회 내용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 청문회는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주가 조작 수사를 덮고 본인 책임을 면해 보석을 받고 활보하도록 (검찰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닌지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는데, 그게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청문회는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반면 증인으로 채택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입장을 일부 번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