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찬 기자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세관 연루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14

양정우 기자 =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0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배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243곳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가 해결되지 않은 지자체는 모두 104곳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시가 16곳, 군이 68곳이었다. 광역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23.51%)이었다. 이어 전남(24.40%), 경북(24.56%), 강원(25.22%), 충북(30.43%) 순이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전북 진안(6.69%)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경북 영양(6.82%), 경북 봉화(6.85%), 전남 고흥(7.10%), 전남 함평(7.16%)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 하위 5곳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를 토대로 지방교부세가 약 4조원 삭감될 우려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추경에 의해 변경돼야 할 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며 지방교부세법 제5조 2항을 위반했다"며 "국가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137조 2항까지 위반하는 등 오히려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