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전국 지자체 집행한 재난관리기금 500억원 육박
기사 작성일 : 2024-10-08 18:00:30

김은경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빚어진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집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2∼9월 집행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484억6천900만원이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325억5천500만이 집행됐다.

경기에서 50억800만원이 집행돼 다음으로 많았고, 부산에서 21억2천200만원, 충남에서 12억원을 집행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응급진료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도 지시한 바 있다.

집행된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의료기관 등에 지급돼 당직비와 같은 응급의료 인력의 인건비 지원 등에 활용됐다.

의료대란 사태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들이 집행하는 재난관리기금의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현재까지 편성한 의료대란 관련 재난관리기금은 총 1천81억9천900만원"이라며 "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표] 2∼9월 의료대란 관련 집행된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시·도집행합계48,4691서울32,555 2부산2,122 3대구3464인천6145광주1376대전1,100 7울산840 8세종299 9경기5,008 10강원1,10011충북505 12충남1,200 13전북495 14전남600 15경북134 16경남540 17제주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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