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안 상정…5년 만에 존폐 기로
기사 작성일 : 2024-10-14 16:00:37

(춘천=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 재단법인인 '주민자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설립 5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현 춘천시의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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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최근 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 이번 제33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박제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9명이 동참했다.

의원들은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전문성 결여, 자발적 주민 참여 부족, 재정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춘천시는 올해 센터에 출연금 13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7억원이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출연금을 편성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센터는 폐지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조례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한 기관이 있다면 지원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평가 이후 내부적으로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논의하고 해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센터는 2020년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지원, 마을 활동가 발굴 등을 위해 설립된 춘천시 출연기관이었지만,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라는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현 센터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시의회 의사봉


[DB]

그러면서 "센터는 춘천시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를 밀착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주민자치 전담 중간 지원조직"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속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거나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데 폐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들어 의회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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