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군 제2군단 지휘부 방문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2024.10.1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이상현 김지연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위해 파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환경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의 북핵문제 훼방꾼 역할은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이고, 한러관계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가로 받을 첨단군사 기술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특수부대 4개 여단 1만2천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1천500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다.
북한이 과거 외화벌이 목적으로 해외에 소규모 훈련 교관 등을 파견한 적은 있어도 지상군의 대규모 해외 파병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대거 공급하긴 했지만, 대규모 정예병력 파견은 지금까지의 군사협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조약을 바탕으로 실제 참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젠 '혈맹'으로 나아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러관계가 우크라이나전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끈끈하게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북핵문제, 한러관계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활동도 종료시키는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북한 편에 섰는데, 앞으론 제재를 더욱 무시하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회복을 기대하며 관리해 온 한러관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군 참전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는데, 여기엔 러시아가 한러관계의 '레드라인'(넘어선 안될 선)으로 설정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180도 바꿔놓는 선택이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북한 신형미사일 발사 뉴스 지켜보는 시민들
서대연 기자 = 1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 관련 방송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북한은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4.9.19 dwise@yn a.co.kr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반대급부도 우려된다.
북한이 인명 손실의 위험이나 대외적 비난의 부담을 감수하고 파병을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도 지금까지 무기를 받는 대가로 건넸던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군사기술 등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다탄두 유도화 기술 개발을 러시아가 도울 수도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핵잠수함 건조 기술, 군사정찰위성 관련 추진체·위성체 기술 등도 거론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병 자체가 갖는 상징성, 러시아와 공조해 전투를 치른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메시지가 있다"면서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대가를 반대급부로 줘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한 것처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을 돕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내세워 북한의 도발 행태가 더욱 과감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미동맹과 북러동맹의 대결구도가 한반도에 선명하게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하지 못했던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점도 우리에겐 위협이 되는 요소다.
다만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해외로 빼낸 만큼 단기적으로는 남측과의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최근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했다'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재발시 보복하겠다'며 당장은 상황을 관리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읽힌 것도 해외파병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2024.10.15 [합참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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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ttps://youtu.be/du8PJFWLdO4